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정      2024.  07.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리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국 운영에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구리시체육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일반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매니저 등)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형버스와 업무용차량(승합차·경차)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내구연한은 제9조제2항1호과 같다.

제4조(정수배정) ① 사무국 공용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운영한다.

1. 대형버스(40인승 이상) : 1대

2. 업무용차량(승합차) : 1대

3. 업무용차량(경차) : 1대

②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서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정비대장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제6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운영 중인 공용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운영지원팀, 이하 동일)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용차량 사용 후 차량운행일지(별표제3호서식)를 정확히 기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2(대형버스 운행기준) ① 대형버스의 지원 범위와 우선 배차 순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 순서 내 경합 시 신청 순서에 의한다.

1. 본회

2. 회원종목단체

3. 기관단체(구리시장애인체육회, 구리문화원 등)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형버스의 배차는 차량이용일 최소 10일 전까지 체육회 사무국으로 공문과 함께 배차신청서(별표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사무국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차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종 대회(행사) 참가에 따른 대형버스 배차의 승차인원은 15명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어르신(65세이상) 종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가 본회가 지원하는 대회에 대형버스 배차를 신청한 경우, 대회 출전 보조금 중 교통비(버스1대분)를 제외한다.

⑤ 회원종목단체 및 기관단체는 유류비, 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각종대회에 출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⑥ 회원종목단체 및 기관단체는 차량이용 후 차량상태를 유지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배차 신청 및 승인) ①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국 직원은 차량배차신청서(별표제1호서식)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결재와 동시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긴급하거나 단위업무 수행으로 배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구입은 운행자의 신청시 구입하며, 유류공급업자와 후불정산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차량교체승인) ① 구리시체육회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경우 또는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임차 차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와 계약서 세부사항에 따라 합의한 경우

③ 차량의 교체가 승인되어 대상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정수번호에 –1을 부여한다.

제10조(차고의 운영) 본회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운영하며,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반드시 체육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총괄부서에 차량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다.

1. 회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배차 신청·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신청·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운전원의 관리

제11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에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 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장소에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

제13조(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당해 공용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조치 및 요구사항

제1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장  공용차량의 직원자가운전제

제16조(직원자가운전제) ① 회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경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해야한다.

제17조(운행 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8조(범칙금) 교통법규위반(과속, 차선위반, 신호위반, 기타 등)으로 인하여 발급받게 된 범칙금 고지서는 공무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가 납입 기한 내에 자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24. 0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공용차량(자가)배차신청서					담당자	팀 장	결재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팀 담당
사용인원		차량번호		운전자
차량종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운영지원팀장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별표 제2호]

차 량(대형버스) 배 차 신 청 서
사용일시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	외 명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사용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 등 귀 회의 운영지침에 적극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명: (인) 구리시체육회장 귀하
붙임 : 탑승자 명단 1부.

[별표 제3호]

차 량 운 행 일 지
소속 : 구리시체육회								차량번호 :
날 짜	성 명	용 무	경유 및 목적지	운 행 시 간		운 행 상 황(Km)			급유량 (원)	결 재
				출 발	도 착	금 일 운 행	누 계			팀 장
/				:	:	Km	Km
/				:	:	Km	Km
/				:	:	Km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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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용(개인)차량유류수불대장

▯ 차량번호 :

번호	년월일	유류 종류	급유량 (ℓ)	누계 (ℓ)	급유 금액 (원)	급유 시 주행거리 (km)	비고(용무)	결 재
								담당자	팀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표 제5호]

공용차량정비 및 수리대장

차종 :                 차량번호 :

번호	연월일	사용부서	정비 및 수리내역	수리비	결재
					담당자	팀 장